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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나서 문득 든 생각은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헌재(헌법재재판소)를 갈아치우든지 그도 아니면 현재를 뒤집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외치는 것 같다.
"종부세도 위헌이니 부유세는 꿈도 꾸지 마라! 이 상것들아!"하고...
내 상식이 잘못된 건지, 다른 나라들의 세법 체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헌재의 종부세 판결 이후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다.
이제 "종합소득세"도 위헌 판결날지 모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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