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세계화와 코소보 인종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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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세계화와 코소보 인종청소

<계간 황해문화 - 2002년 봄호 특집으로 수록되었던 글 입니다.>

20세기 세계의 국지전 그 뿌리와 결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중심으로

바람구두

Inner Link		유럽 -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세계화와 코소보(1999)

티토 아돌프 히틀러 세이비어(영화)		지난 20세기말 세계는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청소라는 문명의 야만을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방관했다. 그리고 1998년 코소보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자 1999년 3월 말 미국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동원해 78일간 3만6천 회의 강력한 공습을 단행했다. 코소보 사태는 20세기말 국제 사회가 처한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코소보 지역은 원래 세르비아 왕국의 근거지였으나 14세기 경 투르크 제국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슬람계인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현재는 이들이 90%(1백8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터키의 지배가 끝나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영토로 통합되었지만 코소보인들은 신유고연방에서 분리독립을 원했다. 1998년 3월 초 코소보해방군(KLA)이 세르비아 경찰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코소보 내전은 공격당한 세르비아 경찰이 즉각 반격에 나서고, 반군 거점 지역에서 약탈, 강간, 민간인 학살 등이 발생하면서 확대되었다. 이어 세르비아가 5월부터 대규모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세르비아군을 피해 산악 지역으로 숨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6월 들어 코소보 사태에 대한 개입을 선언하고 나토 병력을 주변에 배치, 세르비아군의 병력철수 및 잔혹한 인종청소의 중단을 촉구했다.
		티토에 의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된 유고슬라비아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이미 여러 차례 민족 분규를 겪었다. 그러나 티토는 내부적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을 강화하여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구소련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여 1980년대부터 일찌감치 서구의 자본이 침투했다. 자본주의화를 추진한 다른 동구 유럽 국가들(폴란드 등)과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도 서구의 경제 침체를 맞아 경제가 동반 추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역시 1979년의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민족간의 대립은 결국 부유한 북쪽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서방국들에 대한 연방차원의 공동채무이행에서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일찌감치 독자적인 경제운용을 표방하고 분리운동에 나섰다.18) 두 지역은 서방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활동을 벌였고, 결국 분리에 성공했으며 EC(유럽공동체)는 이 두 국가를 발빠르게 승인했다. 유고슬라비아는 탈냉전의 움직임 속에서 소련의 해체보다 먼저 해체되기 시작해서 소련의 해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체되었다. 유고연방은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1980년대 국제금융시장의 고금리와 험난한 교역조건 때문에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유고연방에 대해 IMF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대개의 국가들에게 요구한 긴축 재정과 사회 각 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다. IMF식 긴축재정은 유고 경제를 핍폐하게 만들었고, 유고연방이 거둬들인 세수입조차 서방채권단에 대한 의무이행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지방재정은 더욱 황폐화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대로 개혁에 임했으나 결과는 유고연방 내의 수백 개 기업이 도산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유고연방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급류에 휘말려들며 혼란에 빠져들었고, 보스니아 사태에 개입했으나 서방의 공세에 밀려나고 말았다. 보스니아 사태로 인해 유고연방은 서방측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유고연방이 택할 수 있는 정책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유고연방의 밀로세비치가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가 유고연방에 나토의 공습을 방어할 대공무기 제공을 거부하였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세르비아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모스크바의 협박 때문이었다.19)
18) 기무라 히데스케, 이윤희 옮김, 「다극화된 세계정치와 격화된 민족분쟁」, 『20세기 세계사』, 1997년, 가람기획, 288쪽 19) 타리크 알리 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전쟁이 끝난 후』, 이후, 2000년, 11쪽 20) 이종태, 최전승민, <죽음의 수용소는 없었다>, 단독입수/보스니아 학살 조작 폭로한 비디오테이프, <말>, 2002년 2월호, 178~183쪽 21) 레지 드브레,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여행객의 공개서한」, 『전쟁이 끝난 후』, 2000년, 이후, 33~46쪽		그렇다면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었는가? 분명 지금은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밀로세비치가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정치지도자가 아니었으며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자행된 일련의 살인극들에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유고슬라비아 헌법 아래에서 3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었고, 미국과 나토가 선포한 전쟁의 목표는 분명 인도주의적인 것이었으나 그 해결 방법과 결과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까지 인도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토와 미국은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인종청소에 대해 침묵했던 전과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하여 코소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혹은 발생할지 모를 인종청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쟁을 결정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세르비아인들은 세기말에 갑자기 나타난 나치 집단이었고, 밀로세비치는 히틀러의 재래였던가?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1992년 8월 영국의 뉴스 전문 방송국 ITN이 방영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다큐멘터리는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에 세운 수용소에 이슬람계 주민들을 가둬놓고 대대적인 사형, 고문,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말>지 2002년 2월호 기사는 <죽음의 수용소는 없었다>고 한다.20) 또한 코소보 현지를 실제 답사한 레지 드브레 (미테랑)대통령 자문위원 또한 1999년 3월 24일로부터 첫 사흘간의 대폭격 동안에는 방화, 약탈, 살인 등이 일어났으나 그 후로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21) 그렇다면 한 민족 전체를 인종청소라는 야만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토와 미국은 어째서 신유고연방을 그토록 무참하게 폭격한 것일까? 신유고연방은 NATO를 근간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고수하고자 했던 미국에 저항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서 미국이 개입한 국지전의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다.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은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명분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했다. 인종청소를 중지시키기 위해 동원된 나토 동맹국 소속의 터키 공군기가 세르비아 영토를 폭격하는 동안에도 터키에서는 쿠르드족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는 비록 주권국가라고 할지라도 서방의 이익에 배타적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민간인들조차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전쟁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질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한 약소국이 자행하는 테러에 대해 좀더 강한 패권국가가 자행하는 패권 테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침묵했으며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 냉전종식으로 이제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선택한 21세기의 세계질서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 시장질서의 세계적 확산'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기꺼이 넘어서 줄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나토에 속해있는 국가들이 지출한 군사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30%가 많은 군사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좌파정권들이 러시아를 포함할지도 모를 새로운 유럽 방위기구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은 탈냉전으로 적을 잃은 나토에게 새로운 적을 찾아주었다. 나토의 유고공습을 통한 최대의 수혜자는 코소보 난민들이었을까? 나토의 공습은 코소보인들에게 고향을 찾아주지도 못했고, 민족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수많은 세르비아, 코소보인들에게 살 곳과 의료 체계, 전력, 식료품을 빼앗았을 뿐이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나토의 공습 이후 미국의 경제가 전례없는 호황 속에 방산업체들의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2001년 12월 30일자 연합뉴스 런던발 소식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일단락 지은 미국이 다음 목표로 선정한 이라크 전면공격 계획이 크루즈 미사일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인데, 원인은 지난 1998년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코소보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비축량이 거의 바닥나 이제 크루즈 미사일 재고량이 30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대당 가격이 18억 원 정도 하는 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보잉사는 군수뇌부의 독려를 받으며 신속한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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